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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대한체육회장 연임 1회 제한…체육계 폭력, 48시간 안에 스포츠공정위 열어 출전금지 해지 여부 결정
    이제훈 전문기자
    입력 2025.12.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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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체육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신고 접수 뒤 원칙적으로 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48시간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출전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친 뒤 공개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각 종목 신인드래프트 시 생활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해 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지명 취소와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충남 천안북일고 야구부 투수 박준현을 둘러싼 학폭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현은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학폭 아님’에서 ‘학폭 행위 인정’으로 뒤집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체부는 또 기존 지도자 표준계약서에 ‘폭력 시 계약 해지 가능’ 규정을 포함하고 체육 단체 규정을 개정해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해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2016년 10월부터 체육회를 이끌어 온 이기흥 전 회장의 3선 도전을 둘러싸고 체육회와 문체부가 갈등을 빚은 것을 의식한 조치다.

문체부는 또 스포츠산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암표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도 체육 분야 예산은 모두 1조 698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48억 원(1.5%)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생활체육 분야 5575억 원, 전문체육 분야 4699억 원, 스포츠산업 분야 4167억 원, 국제스포츠 분야 1375억 원, 장애인체육 분야 1171억 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예비 국가대표 육성 사업을 신설해 고교 졸업 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전까지 우수 선수 육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스포츠 분야에서는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 양성을 위한 고위급 과정도 신설한다.

문체부는 내년 9월에 개관하는 국립스포츠박물관 운영 지원과 태권도 가상 스포츠 훈련장 구축, 전문 인력 육성, 시스템 개발 등에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또 장애인체육 분야에선 국가대표 트레이닝 코치의 급여 체계를 수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해 선수단이 경기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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